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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임용고시 준비 노트/한국근현대사 임용고시 노트

[근현대사] 1,2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의 전개, 의의, 한계

by 오늘내일모레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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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4) 근대 개혁의 추진 

what 갑오개혁
when 1894. 7-12 1차 갑오개혁
1894. 12-95.5 2차 갑오개혁
1895. 6-96.2 을미개혁
why
대내적: 
갑오농민군의 요구
- 노비문서 소각, 천인 대우 개선, 지벌 타파에 의한 인재등용, 무명잡세 폐지, 공사채 일체 무효화

대외적:
일본측의 강요- 일본 침략에 맞게 조선 행정, 사회경제 체제 개편 목적 

how

갑오개혁
전개
1894. 6.11 교정청 설치
일본 경복궁 점령 → 제1차 김홍집 내각 성립 - 군국기무처 설치/ 민씨정권 붕괴, 흥선대원군 섭정

1차 갑오개혁(94.7-12)

정치:
왕실의 정부와 사무 분리 →의정부와 궁내부 나눔(의정부, 8아문 권한 강화/ 왕권 축소)
6조 →8아문(내무, 외무, 탁지,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무)
대간제도 폐지, 과거제도 폐지
내무아문 밑에 경무청 설치(경찰기관)
청 연호 폐지하고 개국 연호 사용 
지방- 13도제

경제:
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
신식 화폐 장정 수립(은본위제도, 새화폐 유통- 은화, 백동전, 적동전, 황동전) →이로써 일본 화폐 국내 유통
조세 금납제 시행
도량형 통일
왕실과 정부 재정 분리

사회:
신분제 폐지, 16세 미만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 연좌제 폐지

1차 갑오개혁 성격: 갑신정변과 농민군 요구 수용한 근대적 개혁



1894. 9월 일본 청일전쟁에서 승세
→ 이노우에 가오루 신임공사로 파견/ 흥선대원군 은퇴 → 일본의 내정간섭 본격화
   94 말 군국기무처 폐지 
→ 제2차 김홍집 내각(총리대신 김홍집, 내무대신 박영효 연립내각)
   95 1.7 홍범14조 반포: 청국의 간섭 배제, 왕실의 약화 → 자주독립, 근대국가 수립


제 2차 갑오개혁(94.12-95.5)
 
정치:
의정부, 8아문 → 내각 7부
8도 → 23부 337군
1심재판소- 지방재판소와 개항장 재판소/ 2심재판소-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사법권 행정부로부터 독립)
경무관 두어 경찰권 일원화
한성사범학교 설립, 외국어학교 관제 발표
지방관의 행정권 축소
규장각 →규장원

경제:
탁지부 산하 관세사와 징세서 둠
육의점 폐지, 상리국 폐지 →상공업 활성화

군제:
군영없애고 군무아문으로 환원
훈련대와 시위대 설치
군사력 강화 꺼려 소홀한 부분있음

2차 갑오개혁 성격: 부국강병책은 배제됨


→ 박영효 정변꾀한다는 혐의로 일본으로 망명하여 실각
→ 박영효 실각 이후 제3차 김홍집 내각(친러 내각- 이완용, 박정양, 김윤식 등)
    - 95 삼국간섭 이후 친미, 친러 정책
→ 을미사변
→ 제 4차 김홍집 내각(친일 내각)

을미개혁(95.6.-96.2):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연호 제정(건양), 우편사무 시작, 군제 개편(친위대, 진위대), 단발령 실시, 소학교 설치

cf) 춘생문 사건(95.11): 정동구락부 관료-미국 공사관 협조 → 고종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다 사전에 발각

cf) 을미사변, 단발령 실시 → 을미의병
→ 친위대가 의병 진압하기 위해 왕궁 경비 소홀한 틈 타 아관파천(96.2-97.2)


의의
조선 정부의 근대적 개혁(봉건적 신분제도 타파)

전분야에 걸친 개혁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수용

한계
개혁 면에서 토지개혁 등 농민의 열망 반영하지 못함

상공업 진흥이나 국방력 강화 등에 소홀

일본의 조선 침략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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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오늘은 1차, 2차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원인, 전개과정, 의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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