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세상

이승만 정부 당시 상황: 6.25 전쟁 이후 생산시설 파괴/ 전쟁 비용 마련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 - 재정 마련책: 채권 발행, 한국은행에서 대출/ 미국 원조 농산물 판매 - 귀속 재산 불하: 민간에 판매/ 가격 기업체의 재산가치보다 낮았음/ 대금 15년간 납부/ 특혜 조치 - 미국의 경제 원조(48.12 한미 원조 협정) : 생필품, 소비재 산업 중심(삼백산업- 밀가루, 설탕 면) → 소비재 중심, 생산재 낙후 농산물 유입으로 식량문제 해결 but 이승만 정부 자금확충 목표로 필요이상의 농산물 투입 →농산물 가격 하락 밀가루, 면 수입 → 국내 밀, 면 재배 감소 미국의 영향력 강화 경제 원조 기반으로 독재정권 존립 가능해짐 1958년부터 원조 감소, 유상 차관으로 전환 → 국내 경제 불황..

북한 이승만정부 기본입장: 반북, 반공정책/ 북진통일론 1954. 6 제네바정치회담 -한국의 통일문제 논의 서방: 유엔 감시 하 총선거 북한: 중립국 감시하 총 선거(조선위원회 관리) 진보당 조봉암 - 평화통일론 → 진보당 사건 -진보당 해산, 조봉암 사형 50년대 중반 이후 미군철수 전제로 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주장 장면 정부 통일논의 활발/ 혁신세력, 학생세력: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중립화통일론: 주변 강대국들이 협정맺고 한국 중립화하여 통일 남북협상론: 외세 간섭 배격하고 민족 혁명 달성 장면정부: 유엔 감시하 총선거 제시, 민간 교류 거부, 통일논의 소극적 60 과도적 연방제 제시 : 각자 정치체제 그대로 둔 채 통일정부 수립 이전까지 연방제 실시 박정희 정부 기본 입장: 반공/ 선건설 ..

87. 12 대통령 직선제→ 선거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야권 단일화하지 못함 + 지역감정 심화, kal 기 폭파사건 →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선(5년 단임) 노태우 정권 88.4 국회의원 선거 → 야당 의석 대거 차지 → 여소야대 국회 88.11 5공 청문회 - 전두환 비리, 5.18 진상규명, 언론탄압에 대한 진실 규명 90. 2 3당 합당(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 민주자유당 억압 정책: 방송관계법 개정, 광주보상 법안, 국가보안법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청소년 기본법 등/ 쟁점 법안 강제 변칙 통과/ 시위에 강경 대응 민주화조치: 지방자치제 부분적 실시, 언론기본법 폐지, 노동운동 활성화 + 88 올림..

6월 항쟁 이전 민주화운동 - 정치인: 김영삼 단식투쟁/ 84 민주화추진협의회(정치인, 재야인사 참여)/ 85 신한민주당 - 학생운동: 83 학원자율화로 인해 폭발/ 전국학생총연합, 반미운동 등 6월 항쟁 - 발단이 된 사건: 86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권인숙) 87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저항의 움직임 ↑, 직선제 개헌운동 - 전개: 전두환: 87. 4 4.13 호헌조치 발표 : 헌법유지한채 선거 치르겠다 → 저항의 움직임 5.18 민주화총진영 집결- 직선제 개헌 요구 6.9 이한열 - 최루탄 6.10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박종철 고문살인 조작 은폐 규탄, 호헌철폐 요구 6.26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대행진- 호헌철폐, 민주헌법 쟁취, 독재타도 요구 → 6.29 민주화 선언: 민정당 차기 대통령 ..

8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대통령 자문, 보좌 명분으로 통치권 장악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이후 정권 유지 핵심 기관) 8.16 최규하 사임 8.27 통일주체국민회의 - 전두환 11대 대통령 선출 10월 개헌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 보위입법회의(국회 해산, 권한 대행) - 간접선거, 7년 단임 대통령 선출 → 81.2 12대 대통령 당선 억압정책: 국가보위입법회의 → 법 제정(사회 통제 수단) 언론의 자유 억압 대학 통제 강화 80 삼청교육대 + 국풍 81(우민화 정책 일환) 83 유화정책으로 전환 : 제적 학생, 교수 복직 학도호국단 폐지 학생의 날, 학생 자치 기구 부활 학내 상주 경찰 철수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통행금지 해제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유화 3저 호황 →..

10.26 사태 이후 - 정부 비상계엄 선포 최규하 국무총리 →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 79. 12. 12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9사단장 노태우 소장 등 중심 신군부 - 계엄사령관 정승화 체포, 군부 장악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겸임 → 실질적 최고 권력자 → 민주인사, 정당- 시국선언, 계엄령해제 건의 80년 서울의 봄 민주화 요구 시위 유신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철폐, 민간 정부 수립 등 주장 5.15 시위 절정 16 시위 중단, 시국의 추이 관망 17 신군부- 전국으로 계엄 확대, 서울 지역 대학생 회장단 전원 연행 김대중 내란음모죄/ 김종필- 권력형 부정축재자/ 김영삼 자택연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