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사] 16세기 수취체제의 폐단

- 당시 상황: 농업생산력 확대, 사무역 증대

  훈구세력의 정치권력 독점, 특권적 비리 경영 → 공납제, 부역제 변질 초래

 

공납	- 방납의 폐단 증가(대상인- 권세가 결탁) → 유민화      도망간 농민의 몫 이웃에게 전가 →농민의 부담 증대 개선안) 유성룡, 이이: 특산물 대신 쌀로 받는 '수미법' 제시
역	- 요역 동원→ 농사에 방해  - 보법 실시 → 군역 확대, 요역 부담자 감소 → 군역의 요역화 → 군 역회피 - 방군수포, 대립 성행
환곡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 빌려줘 1/10 이자 붙여 갚게 함 - 기존 환곡: 원곡만 갚는 것    cf) 진제: 무상분급 → 세종 사창 설치(사족 운영) →성종 폐지 → 연산군: 방만한 재정 운영, 의창 비어버림 → 상평창이 환곡 운영 - 16세기 일분모회록: 1/10 이자/ 이자 국가 세입의 일부되자 점차 부세화 - 지방관, 향리 사적 이자놀음 → 농민: 유민, 도적됨

 

 

이렇게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