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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1910년대 일제의 통치체제(헌병경찰통치, 무단통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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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3) 식민통치체제의 구축과 전개
1910년대
: 헌병경찰통치, 무단통치 시행
| 헌병경찰통치 | 1910. 9.10 시행 군대 경찰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여 일반경찰업무에 관여(헌병사령관-경무총감) 경찰일반업무, 검사 사무대리, 범죄 즉결처분, 민사소송조정, 산림감시, 징세 사무협조, 일반행정사무 합방 반대운동이 치열했기 때문에 실시함(이는 군사적 점령임을 반증함) cf) 합방 이전- 1907 헌병경찰제도 시작(도시에 집중 배치) 합방 이후- 분산배치제(농촌 지방까지 전국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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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령 제10호 범죄즉결례 |
재판없이 3개월 이하 징역, 구류처분, 100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 |
|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 |
갑오개혁 이후 폐지된 태형 부활 |
| 경찰범처벌규칙 (1912) |
1908 경찰범 처벌령 강화, 한국인의 일상생활 통제하고자 함 |
| + 교원- 착검, 제복입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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