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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6월항쟁 이후 정치사

오늘내일모레 2023. 5.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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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12 대통령 직선제→ 선거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야권 단일화하지 못함 + 지역감정 심화, kal 기 폭파사건

→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선(5년 단임)

노태우 정권 88.4 국회의원 선거 → 야당 의석 대거 차지 → 여소야대 국회
88.11 5공 청문회 - 전두환 비리, 5.18 진상규명, 언론탄압에 대한 진실 규명

90. 2 3당 합당(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 민주자유당

억압 정책: 방송관계법 개정, 광주보상 법안, 국가보안법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청소년 기본법 등/ 쟁점 법안 강제 변칙 통과/ 시위에 강경 대응

민주화조치: 지방자치제 부분적 실시, 언론기본법 폐지, 노동운동 활성화

+ 88 올림픽
북방외교: 소련- 경제적 곤경/ 노태우정부- 김일성 정권 개방 유인, 고립화 
→ 동구권 공산국가, 소련 중국과 외교,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91)

92. 12 대통령 선거 → 민주자유당 김영삼 당선 
김영삼 정권 문민정부


성과: 공직자 윤리법(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 한계: 차명계좌 출처 묻지 않음, 금융종합과세 미룸), 부동산 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


OECD 가입, 역사바로세우기 추진 → 전두환, 노태우 민주화운동 관련 반란 및 내람혐의로 구속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95)


실: 권력형 비리, 97 외환위기 → IMF 구제자금에 의존


97.12 대통령 선거 → 새천년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김대중 당선

김대중 정권 : 헌정 사상 최초 여야정권교체, 대북화해협력 정책(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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