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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통일정책

오늘내일모레 2023. 5.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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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승만정부 기본입장: 반북, 반공정책/ 북진통일론

1954. 6 제네바정치회담 -한국의 통일문제 논의
서방: 유엔 감시 하 총선거
북한: 중립국 감시하 총 선거(조선위원회 관리)

진보당 조봉암 - 평화통일론
→ 진보당 사건 -진보당 해산, 조봉암 사형
50년대 중반 이후 미군철수 전제로 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주장
장면 정부 통일논의 활발/ 혁신세력, 학생세력: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중립화통일론: 주변 강대국들이 협정맺고 한국 중립화하여 통일
 남북협상론: 외세 간섭 배격하고 민족 혁명 달성

장면정부: 유엔 감시하 총선거 제시, 민간 교류 거부, 통일논의 소극적
60 과도적 연방제 제시
: 각자 정치체제 그대로 둔 채 통일정부 수립 이전까지 연방제 실시 
박정희 정부 기본 입장: 반공/ 선건설 후통일론 
→ 혁신인사 구속, 통일논의 위축


69년 닉슨독트린, 데탕트 추세
→70 8.15 평화통일구상
  -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
     통일의 주체: 유엔 → 남북한 당국

71. 8.12 남북적십자 회담- 7차에 걸친 본 회담

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공식대화기구: 남북조절위원회

73. 6.23 평화통일 선언
      - 북한에게 남북유엔동시가입,
       호혜평등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 문화개방 제시
      - 북한 입장: 남북 2개 국가로 인정- 6.23평화통일 선언
        → 7.4 남북공동성명 원칙에 위배/ 남북 대화 중단 

74. 1 남북한 상호북가침 협정 체결
      8 평화통일 3대 원칙- 6.23 통일선언에서 유엔감시 조항 제외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제시 
72. 10.17  남한: 유신선포
      10.27 김일성 사회주의헌법 제정
       12. 27 박정희대통령 당선

73 조국통일 5대강령
: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전두환정부 8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 민족 통일협의회 구성
국민투표 → 통일헌법 확정
헌법에 의거한 남북한 총선거 → 통일민주공화국

84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 → 남한 수용: 최초의 물자 교류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
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북한 80년대
-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과도체인 연방제X,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
노태우 정부 88 7.7 특별선언: 민족공동체 일원 인식
8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자주, 평화, 민주/ '남북연합' 중간단계 설정

80년대 통일운동 사회 전반에 확산
일부 대학생, 통일운동단체 북한과 접촉, 회담(정부승인X)
1989 세계청년학생축제- 임수경

89 경제교류 시작
90 고위급회담
 - 북한: 남한, 미국 팀스프리트 훈련중지 요구 → 회담 중지 


91. 9 UN동시가입
     12 남북합의서(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 통일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

92.1 비핵화 선언 
 
김영삼정부 비전향 장기수 북한에 돌려보내는 등 인도적 조치

93 3단계통일방안(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 1민족1국가 1체제1정부

93. 3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94 남북정상회담 열기로 합의 - 김일성 죽음

+제네바 기본 합의서
: 핵무기 개발 동결,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나진 선봉지구에 참여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대북정책 3원칙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98. 1 금강산 관광
2000 베를린 선언
          1차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 남측 연합 제안 북측 연방제안 공통성 있음
            인도적 문제 해결/ 여러 분야 교류 협력
            다방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확산,
            경의선 복구, 동해선 연결, 개성공간 건설)
 
노무현 정부 2007 2차 남북정상회담- 10.14 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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