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세상
[근현대사] 통일정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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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
이승만정부 | 기본입장: 반북, 반공정책/ 북진통일론 1954. 6 제네바정치회담 -한국의 통일문제 논의 서방: 유엔 감시 하 총선거 북한: 중립국 감시하 총 선거(조선위원회 관리) 진보당 조봉암 - 평화통일론 → 진보당 사건 -진보당 해산, 조봉암 사형 |
50년대 중반 이후 미군철수 전제로 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주장 |
장면 정부 | 통일논의 활발/ 혁신세력, 학생세력: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중립화통일론: 주변 강대국들이 협정맺고 한국 중립화하여 통일 남북협상론: 외세 간섭 배격하고 민족 혁명 달성 장면정부: 유엔 감시하 총선거 제시, 민간 교류 거부, 통일논의 소극적 |
60 과도적 연방제 제시 : 각자 정치체제 그대로 둔 채 통일정부 수립 이전까지 연방제 실시 |
박정희 정부 | 기본 입장: 반공/ 선건설 후통일론 → 혁신인사 구속, 통일논의 위축 69년 닉슨독트린, 데탕트 추세 →70 8.15 평화통일구상 -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 통일의 주체: 유엔 → 남북한 당국 71. 8.12 남북적십자 회담- 7차에 걸친 본 회담 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공식대화기구: 남북조절위원회 73. 6.23 평화통일 선언 - 북한에게 남북유엔동시가입, 호혜평등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 문화개방 제시 - 북한 입장: 남북 2개 국가로 인정- 6.23평화통일 선언 → 7.4 남북공동성명 원칙에 위배/ 남북 대화 중단 74. 1 남북한 상호북가침 협정 체결 8 평화통일 3대 원칙- 6.23 통일선언에서 유엔감시 조항 제외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제시 |
72. 10.17 남한: 유신선포 10.27 김일성 사회주의헌법 제정 12. 27 박정희대통령 당선 73 조국통일 5대강령 :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
전두환정부 | 8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 민족 통일협의회 구성 국민투표 → 통일헌법 확정 헌법에 의거한 남북한 총선거 → 통일민주공화국 84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 → 남한 수용: 최초의 물자 교류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 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
북한 80년대 -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과도체인 연방제X,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 |
노태우 정부 | 88 7.7 특별선언: 민족공동체 일원 인식 8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자주, 평화, 민주/ '남북연합' 중간단계 설정 80년대 통일운동 사회 전반에 확산 일부 대학생, 통일운동단체 북한과 접촉, 회담(정부승인X) 1989 세계청년학생축제- 임수경 89 경제교류 시작 90 고위급회담 - 북한: 남한, 미국 팀스프리트 훈련중지 요구 → 회담 중지 91. 9 UN동시가입 12 남북합의서(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 통일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 92.1 비핵화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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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 | 비전향 장기수 북한에 돌려보내는 등 인도적 조치 93 3단계통일방안(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 1민족1국가 1체제1정부 93. 3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94 남북정상회담 열기로 합의 - 김일성 죽음 +제네바 기본 합의서 : 핵무기 개발 동결,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 나진 선봉지구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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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 햇볕정책: 대북정책 3원칙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98. 1 금강산 관광 2000 베를린 선언 1차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 남측 연합 제안 북측 연방제안 공통성 있음 인도적 문제 해결/ 여러 분야 교류 협력 다방면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확산, 경의선 복구, 동해선 연결, 개성공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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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 2007 2차 남북정상회담- 10.14 남북공동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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