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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임용고시 준비 노트/한국근현대사 임용고시 노트

[근현대사] 박정희정권 1(시간 순 정리)- 군사정변, 한일협정

by 오늘내일모레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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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군사정변

1961. 5.16
박정희 소쟁 + 장교들 : 사회무질서, 급진적 통일운동, 장면 내각의 무능을 구실삼아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 군사세력: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혁명 공약 발표: 반공 국시, 미국과 유대 강화, 양심적 정치인에게 정권 이양

군사 혁명위원회 → 국가 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부: 실질적 입안, 집행기관/ 초법적 기구

6.21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조직법/ 혁신세력, 구정치인 체포

특수범죄처벌 특별법, 정치활동 정화법, 반공법 등 
폭력배 체포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 부정축재자 처리법 등 
화폐개혁

+ 62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기간산업, 사회간접 자본 확충

→ 국민의 지지 얻어 정변 합리화 하고자 함

 

 

62. 12. 17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골자- 개헌

63.2.26 민주공화당 조직

 

→ 63.10 5대 대통령 선거 : 박정희/ 윤보선 → 박정희 당선

          11 총선거 : 민주공화당 다수 의석 차지 

 

 

- 한일협정

64.3 한일회담(김종필- 오히라) 

→ 3월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 :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 배상 없음 투쟁
    5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서울대 교수 시국 선언
    6월 6.3 시위 
    12월 한일회담 재개
   65.3.24 한일외상회담 →대일청구권 문제 합의


→이러한 저항에 대해 정부: 계엄령 선포, 위수령 선포, 집회 시위 금지, 언론 출판 사전 검열, 학교 무기 휴교 등 조치 
→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등 통해 반공 강화


65. 6.22 한일협정 조인
      8.14 비준안- 야당 불참한 가운데 전격 통과
      12. 18 비준서 교환
                 :독립 축하금- 한국정부에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달러

→ 대일청구자금 - 경제개발 위한 자본, 일본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예속,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형성
    그러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X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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