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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박정희정권 2(시간 순 정리) - 베트남전쟁 파견, 3선개헌, 유신헌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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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박정희정권 2(시간 순 정리) - 베트남전쟁 파견, 3선개헌, 유신헌법

오늘내일모레 2023. 3.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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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파견

베트남전쟁 -1964 비둘기 부대 파병, 1965-73 맹호, 백마, 청룡부대 파견 
→ 차관제공 받음, 한국 군대 현대화

득: 한국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 인력 수출 등/ 한미 정치적, 군사적 동맹 강화
실: 전쟁으로 인한 많은 희생- 라이따이한, 고엽제 등 

 

67.5 6대 대통령선거: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윤보선 

→ 박정희 당선: 1차 경제개발계획 성공에 대한 호응

 

67.6 국회의원 선거 : 민주공화당 승(130석/ 신민당 44석, 대중당 1석) : 관권개입, 선심공약 난무 

 

67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68 1.21 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국민교육헌장 선포

 

 

69 3선 개헌 단행

7월 야당, 재야 세력, 학생 반대 투쟁
9월 민주공화당 + 개헌 지지세력 개헌안 변칙 통과 →국민투표에 회부

 

71. 4월 7대 대통령선거: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김대중 (당시 신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각축/ 40대 기수론)

→ 박정희 당선

영남, 호남 지방색/ 여촌야도 투표 성향

 

이후 강압통치: 71.10. 5 위수령/ 비상사태 선포, 국가보위법 → 대통령: 비상대권 有

72 새마을운동 추진

72 7.4 남북동동성명(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남북 적십자회담 

 

72.10.17 10월 유신 선포

당시 상황
: 국제
  - 69 닉슨독트린(주한미군 철수, 남북 대화 종용, 두개의 한국 정책), 데탕트 분위기 
  - 세계 불황(67-81 원유파동)

: 국내
 - 경제불황의 여파/ 정부의 실정, 비리(정인숙 여인사건,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 선성장 후분배 주의 →노동자도 생존권 요구(전태일 분신(70.11.13)


→ 위기의식
세계정세로 인해 안보이데올로기로 정권 유지 어려움
남북관계 진전으로 국가보안법, 정보기관 존속 어려움

→남북 대화와 평화 통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체제 개혁해야한다는 구실로 유신 선포   


유신헌법 국민투표로 확정(초헌법적인 헌정 중단 사태)
통일주체국민회의 → 8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72.12.23) →유신체제 시작



유신헌법 내용
: 대통령 임기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국회의원 1/3 추천권/ 사법부 법관임명권 대통령이 가짐
  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없음
  대통령 긴급조치권 부여(법 효력 정지 가능)
  노동3권에 대한 제약, 구속적부심제 폐지(자백만으로 처벌 가능)

→ 대통령 권한 비대/ 3권 거의 장악,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 임기 6년, 중임제한 없어 영구 집권 가능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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