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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박정희정권 2(시간 순 정리) - 베트남전쟁 파견, 3선개헌, 유신헌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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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박정희정권 2(시간 순 정리) - 베트남전쟁 파견, 3선개헌, 유신헌법
오늘내일모레 2023. 3. 28. 10:14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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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파견
베트남전쟁 -1964 비둘기 부대 파병, 1965-73 맹호, 백마, 청룡부대 파견 → 차관제공 받음, 한국 군대 현대화 득: 한국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 인력 수출 등/ 한미 정치적, 군사적 동맹 강화 실: 전쟁으로 인한 많은 희생- 라이따이한, 고엽제 등 |
67.5 6대 대통령선거: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윤보선
→ 박정희 당선: 1차 경제개발계획 성공에 대한 호응
67.6 국회의원 선거 : 민주공화당 승(130석/ 신민당 44석, 대중당 1석) : 관권개입, 선심공약 난무
67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68 1.21 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국민교육헌장 선포
69 3선 개헌 단행 7월 야당, 재야 세력, 학생 반대 투쟁 9월 민주공화당 + 개헌 지지세력 개헌안 변칙 통과 →국민투표에 회부 |
71. 4월 7대 대통령선거: 민주공화당 박정희/ 신민당 김대중 (당시 신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각축/ 40대 기수론)
→ 박정희 당선
영남, 호남 지방색/ 여촌야도 투표 성향
이후 강압통치: 71.10. 5 위수령/ 비상사태 선포, 국가보위법 → 대통령: 비상대권 有
72 새마을운동 추진
72 7.4 남북동동성명(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남북 적십자회담
72.10.17 10월 유신 선포 당시 상황 : 국제 - 69 닉슨독트린(주한미군 철수, 남북 대화 종용, 두개의 한국 정책), 데탕트 분위기 - 세계 불황(67-81 원유파동) : 국내 - 경제불황의 여파/ 정부의 실정, 비리(정인숙 여인사건,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 선성장 후분배 주의 →노동자도 생존권 요구(전태일 분신(70.11.13) → 위기의식 세계정세로 인해 안보이데올로기로 정권 유지 어려움 남북관계 진전으로 국가보안법, 정보기관 존속 어려움 →남북 대화와 평화 통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체제 개혁해야한다는 구실로 유신 선포 유신헌법 국민투표로 확정(초헌법적인 헌정 중단 사태) 통일주체국민회의 → 8대 대통령 박정희 취임(72.12.23) →유신체제 시작 유신헌법 내용 : 대통령 임기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국회의원 1/3 추천권/ 사법부 법관임명권 대통령이 가짐 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없음 대통령 긴급조치권 부여(법 효력 정지 가능) 노동3권에 대한 제약, 구속적부심제 폐지(자백만으로 처벌 가능) → 대통령 권한 비대/ 3권 거의 장악,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 임기 6년, 중임제한 없어 영구 집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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