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전후 정부수립 과정 1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Ⅳ-1.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2) 8. 15광복과 통일국가 수립운동

 

 

- 모스크바 3상회의

: 1945. 12월 미국, 영국, 소련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회의함

※ 모스크바 3상회의의 주요 결정사항
- 임시 정부 수립
-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 신탁통치안(4개 강대국- 미, 소, 영, 중)
   : 미국 5년 신탁통치 제시, 소련 당사자간 처리, 5년 이내 한정 수정안
     → 의도 절충 → 결정서(45. 12. 28)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사항이 국내로 알려질 때 신탁통치 문제만 부각되어 알려짐

+ 국내 언론의 왜곡 보도(소련- 신탁통치 주장, 미국- 즉시 독립 주장/ 이는 사실과 달랐음)

 

→ 국내 정치 세력의 반응:

좌익:

처음에 반탁

→ 회의결정의 본질은 임시정부 수립이라 파악, 신탁통치는 연합국의 후원이라 이해

→ 친탁운동

46. 2. 19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독립동맹 계열

        → 정판사 위폐사건 계기로 사실상 해체

 

우익: 

반탁 지속

이승만, 한민당: 반소 반공운동 전개 

김구: 비상정치회의주비회 결성/ 비상국민회의(feat. 이승만, 46.2.1)/ 남조선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4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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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위원회 

: 이는 모스크바 회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었음

 

1차 미소공동위원회(46. 3.20.- 5.8)

: 협의단체 설정 문제 

  미국: 표현의 자유 이유 들어 국내 모든 정당, 사회단체 참여 주장

  소련: 3국외상회의에 반대하는 정당, 단체 반대 

→ 결렬

→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운동 본격화

     6.3 정읍발언: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

당시 미국과 소련 입장
미국: 북한 내 우익 단체 포함X, 38도선 철폐, 경제 문제 논의
소련: 조선노동조합평의회 등 포함X, 38도선 철폐나 경제 문제 왜 지금 논의함? 이후 임정이 할 문제라고 주장 

 

2차 미소공동위원회(47. 5. 21. -10. 21)

: 참가신청한 정당, 단체, 단체회원수 문제로 다시 대립 

→ 결렬

→ 결렬 이후 미국- 단독정부 수립 위한 국제 환경 조성, 중앙토치 행정처 설립 

당시 미국과 소련 입장
미국: 4국회의 요구, 남북 각각 입법기관 설치 → 그 대표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4개국과 협의
소련: 4국회의를 왜 열어? 이법기관 각각 만들면 분열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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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미군정기 상황

- 민중운동1945. 1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 9월총파업(46.9),    10월 민중항쟁(대구민중봉기, 46. 10)- 쌀공출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 등 주장

 

- 경제 정책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

-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 재산 → 신한공사

- 신한공사의 토지 소작(소작료 1/3, 경작권 보장)

  but 농민: 토지개혁, 소작료 추가 인하, 금납제 주장

- 미곡자율화 정책 → 인플레이션(매점매석)

   →1946. 1 미곡수집령: 춘궁기에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쌀 거두어 들이고자 →농민들의 반발              

 

 

 

이렇게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