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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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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오늘내일모레 2022. 3.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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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노트 정리 팁도 참고하세요!

 

Ⅱ. 근대 사회의 전개

4)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73 고종 친정 시작- 민씨 정권 장악 (민씨 정권- 황후 일족, 노록 북학 계승)

민씨 정권: 유생 포섭, 조세 각종 부과금 감면, 청과 외교관계 지속, 개방정책 추진(박규수 등 통상 개화론자)

 

cf)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과 관계

- 서계 수리 문제: 
   신일본 정부 국교 요청: 일본-황조, 일왕-황상, 일왕의 명-칙 표현, 도서 없이 새로 만든 도장 사용
   → 동래 부사 서계 수리 거부

- 정한론: 
  73 요시다 쇼인 중심
  근대화 과정에서 낙오한 일본 무사들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고자 함
  cf) 이와쿠라 도모미,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등 내치 우선 강조

 

 지난 차시에 말씀드린 것 처럼 주요 사건들을 머리 속에 구조화하기 위해 what(사건명), who(일으킨 사람, 관련 인물), when(시기), where(장소), how(어떻게), why(왜 일으켰나)를 구분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what(사건) 운요호사건
who(주체) 일본- 조선
when(시기) 1875
why(이유) 일본:
교린관계 → 근대적 국교 관계로 전환하고자
1874 서계 제시 → 조선 응하지 않음

조선:
서계 일본 황제 칭, 조선에서 보내준 도장 사용하지 않음
74 유구인 살해사건, 정한론 등으로 경계 
how
(방법, 과정)
1875. 4. 춘일호 운양호, 제이정묘호 파견
           운양호, 정묘호 함포사격
75. 5 운양호 함경도까지 북상 → 돌아감
75. 8 운양호 다시 강화도 침입(초지진) - 식수 얻고자 함
76.1 운양호사건 논의 → 구로다 기요다카, 신헌 : 76. 2 강화도조약(조일 수호 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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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사건) 강화도조약
who(주체) 일본- 조선
when(시기) 1876. 2.27
why(이유) 민씨 정권의 개화정책, 박규수 등 통상개화론
일본: 정한론 대두, 서계 수리 문제
→ 1875 운요호 사건 : 직접적인 원인
how
(방법, 과정)
신헌- 구로다 기요다카

내용: 

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 보유- 청의 간섭 배제

2,3관 교섭절차, 격식 규정

4,5관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함- 부산, 인천, 원산 개항 → 무역, 군사거점

6관 조선으로 항해하는 일본 선박이 조난 당했을 때 구호 규정

7관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 허가함

8,9,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의 지정항구에서 죄를 범한 경우 일본국 관원이 재판함 -치외법권 인정

11관 이후 보충규정

12관 효력 발생 

 

+ 수호 조규 부록(76.8.4):

일본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 거주 지역 설정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유통 허용

 

조일 수호 통상 장정(76.8.4):

무관세(일본 수출입상품), 무항세(일본 상선), 양곡의 무제한 유출 

 

구미 열강과의 수교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신헌- 슈펠트/ 거중조정, 최혜국대우, 관세 조항
조선책략, 이홍장 주선(일본의 조선 침투, 러시아 남하 우려)

1883 조영수호통상조약:
조계 내 토지 가옥의 임차 구매, 창고와 공장 설립
조계 밖 10리까지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84 이탈리아
    러시아(베베르 공사 파견)
86 프랑스(천주교 포교 자유)
92 오스트리아
1901 벨기에
1902 덴마크 
조청상민수륙무역 장정(82.8): 조선-청 속방 명시
영사 재판권
서울과 양화진 개잔
청 상인의 내지 통상권
연안 어업권, 연안 무역권
청 군항의 항해권 허용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개항과 불평등 조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운요호사건, 강화도 조약, 구미 열강과 개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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