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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임용고시 준비 노트/한국근현대사 임용고시 노트

[근현대사] 이승만 정부(시기별 정리,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by 오늘내일모레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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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부 독재화

: 반공 이데올로기 → 권력 강화

거창 양민 학살사건(51.02), 국민방위군 사건(51.1.4) → 지지세력 떨어짐
2대 국회의원 선거(50.5.3.) → 중도계 무소속 출마자 대거 당선 → 민주국민당(한민당 후신) ↓, 이승만 지지 ↓

 

51.11 대통령직선제, 양원제 국회 골자
     12 자유당 조직
52. 1 국회 직선제 개헌안 부결
         민국당, 무소속 의원 내각제 개헌 운동
      4 내각제 개헌안 제출
      → 이승만: 폭력 조직 이용/ 비상계엄령 선포, 내각 찬성 의원 헌병대로 연행/ 반대자 국제 공산당으로 몰아 구속


52.7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골자 + 내각 책임제 개헌안 가미

     8 2대 정, 부통령 선거 
        : 이승만 대통령/ 함태영 부통령(이승만 지원)
           자유당- 이범석, 민족청년당 세력 몰아냄/ 이기붕에게 자유당 이끌도록

54.5 제 3대 민의원선거 - 자유당 압승(관권의 개입) 
                   참의원 - 6.25이후 정세 복잡 이유로 연기

    11 사사오입개헌: 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철폐 → 203명 중 2/3인 136명 찬성 필요→ 135명 찬성
                                 → 소수점 인격체 아님 들어 가결

         야당- 범야 세력 규합 → 호헌동지회 결성 →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 창당   



56.5.15 3대 정, 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자유당 이승만 / 민주당 신익희 (사망)
             부통령 후보 자유당 이기붕/ 민주당 장면

→ 대통령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 장면 당선
→ 대공사찰 강화, 신국가보안법 통과(→야당 의원 감금한 채 여당의원만으로 통과/ 58.12. 24/ 24파동)
     경향신문 폐간
      59. 7.30 진보당 사건(조봉암 진보당 탄압, 조봉암 간첩혐의로 처형)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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