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1910년대 일제의 경제수탈(토지조사사업, 회사령, 각종 수탈)

Ⅲ-1.

4) 경제수탈과 민중의 생활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수탈

 

* 토지조사사업(1910-1918)

why	표면적: 근대적 등기제도 실시를 통한 소유권 보호, 토지 생산력 강화, 공정 지세 등 실상: 일본인토지 소유 합법화, 식민 통치 기반 확고히 하기 위해(토지 약탈 목적)
how	1910.9 임시 토지 조사국 설치 1912 토지 조사령 공포   → 신고주의 원칙 : 토지 소유권 주장하고자 하는 이들은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에 필요 서류 구비하여 토지를 신고하도록 규정   but 한국농민-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 미비 소유권 분명치 않은 토지 많았음(공유지, 경작지 등) 신고기간 짧고 절차 복잡 일본 시책에 비협조하려는 민족감정  1918 토지조사사업 끝남
result	농민 소유였던 농토, 미신고지 공공기관(왕실, 관아)에 속했던 토지 집안 공유지 황무지, 미개간지 → 국유화 → 토지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팔아넘김  → 1) 농민의 소작농화: 소작료 인상 → 농민들의 몰락 가속화      2) 일물일권적, 배타적 소유권 확립 → 지주권 강화, 토지의 상품화      3) 조선총독부의 지세 수입 급증, 일본인의 토지 소유 급증  → 식민 지배의 재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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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동양척식주식회사
: 농민 수탈의 총본산
1908년 설립
1910 농업이민사업(농촌을 조선 지배의 거점으로 삼고자)
1920년대 부동산 담보대출
1930년대 공업 건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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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령(1910) - 실시: 1911

허가제: 회사 설립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 있어야, 허가 조건 위배한 경우 총독이 사업금지, 해산 명할 수 있음

(배경: 일본의 자본 취약, 조선에 투자할 여유 없었기 때문)

→ 한국인 회사 설립에 엄격한 규제 받음 → 민족 자본 성장 봉쇄 

 

 

* 각종 수탈

: 각종 자원의 독점적 지배 → 조선에서의 민족 자본 성장 저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체제 확립하는 재원 확보

임업	1911 산림령 1918 임야조사령- 신고주의 → 신고불가능한 토지 국유지로 편입 → 전체 산림의 50% 이상 강탈,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거대한 산림 벌채
어업	1911 조선어업령 : 황실 및 개인 소유 어장 강탈 일본 본국 어민 이주시켜 회사 조직, 황금어장 독점
광업	1915 조선광업령 : 허가제  조선인의 광산경영 억제, 일본인의 진출 도움(일본 경제성있는 광산 독점)
농업	1906 수원 권농모범장 설치 : 한국 농업에 대한 기초 조사 일본의 근대 농업과 개량종자 보급
면직업	한국에 미국종 육자면 재배 면직조합 만들어 강제 가입 → 여기서 산출된 육지면 헐값에 사서 팔아넘김 (전래 농법- 한국의 풍토에 맞는 것 but 일제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

+ 1910년대 도로, 철도, 항만 등 기간시설 정비

: 한국의 식량 원료 → 일본/ 일본의 상품 → 한국  운송 목적

 

 

 

이렇게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