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사] 중등 임용 역사 단권화 노트: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

폰으로 보면 정렬이 많이 깨집니다.

컴퓨터나 패드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고려의 경제상황 중 전시과 파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시과: 수조권 지급

- 수조권: 관리에게 경제적 기반 제공

관리와 농민 사이에 국가 권력 개입 → 관리의 특권 보장(신분제와 연결되면서 봉건적 성격)

토지에 대한 전근대적 권리(직접 답험, 직접 징수)

 

 

 

전시과의 변천

건국 초	녹읍, 식읍
역분전 (태조, 940)	- 개국공신, 경기도 - 논공행상(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성격 - 전시과의 모체 - 지역 단위(녹읍)이 아니라 좀더 세분된 단위로 지급
시정전시과 (경종, 976)	- 최초 전국적 분급 - 관품, 인품 고려, 급전 기준 일원화되지 않음(공복 → 4계층/ 8등급) - 무신위주( 기존 공신 고려해야) - 자삼층: 직산관 포함- 자삼층 우대   단삼층 이하 직무에 따라 구분(문, 무, 잡)
개정전시과 (목종, 998)	- 1-18과 일원적 편성 - 지급액 감소, 실직위주 지급(현직> 산직), 문관우대 - 군인전 분화(마군/역군, 보군/ 감문군) - 외역전, 구분전 설치 - 16과 이하는 전지만 지급
경정전시과 (문종, 1076)	- 지급액 감소 - 실직위주(일부 산직 제외) - 무반 대우 개선 - 한외과 폐지 → 과내 한인, 잡류 등장 -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승려, 지사) 설치, 향직 포함 - 무산계 전시과 등장
고려 후기	농장 확대(수조지의 가산화, 수조권 강화) 원 간섭기 사패 지급- 개간허가서(권문세족 독점)
녹과전 (원종, 1271)	- 무신정변, 원간섭기로 인해 전시과 붕괴 - 현직 관료로 제한, 경기 8현의 토지 지급 +전민변정- 수조지 점유분쟁 법률적으로 처리 고려 말기: 사전개선론: 현존 사전 인정, 폐단 개선 지향(이색, 권근 등) 사전개혁론: 모든 현존 사전 폐지 표방(정도전, 이성계, 조준)
과전법 (공양왕, 1391)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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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의 성격

1) 문무관리 및 공역자에게 지급

2)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

3) 전지, 시지 지급

전지: 사유지 대상/ 기내구분전, 외방사전으로 구분

시지: 국유지 대상/ 개겅 근거지에 설정

4) 수조권 지급

작정제(일정한 결수로 묶어서 파악)

전정장적 작성(전주 이름, 전정의 수수, 전체, 환수, 기급 파악)

세습 불허, 직역 세습시 전정연립, 체립 등으로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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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봉:
문종대 정비
현직, 실직 위주
1년에 2회(1월, 7월) 지급
현물로 지급(최대 400석- 최소 10석), 실질적 생활 기반

식읍: 
왕실, 공신에게 수여
전조, 공부, 역역까지 수취
하지만 국가 행정체계 내에 존재

농장:
전시과 체제 12세기부터 동요
무신정권 전시과 유명무실
원간섭기 권문세족에 의한 불법적 토지겸병 추세 본격화
탈정농장(사패 활용: 토지, 노비의 합법적 소유 인정하는 공문서), 개간 농장 등

- 수조지의 가산화: 수조지 겸병, 탈정 전개, 민인의 사민화
- 수조지의 강화: 결부수 증액, 전조 남수, 도량형 조작, 전조외 부가 징수 등

해결책:
1. 녹과전: 새로운 방식으로 수조지 분급제 실시
2. 전민변정: 수조지 점유 분재으로 법률적으로 처리
but 한계: 운영에 따른 부분적 문제만 해결
(사전의 경우- 일전일주이면 문제삼지 않음/ 전주의 남수 문제삼지 않음)
3. 사전 개선론: 사전의 원래 주인 가려 사전문제 해결, 폐단 개선 지향(이색, 권근)
   사전개혁론: 사전 몰수하고 수조권 재분배 

 

 

이렇게 정리해보세요